제목 [65호] 무위당학교 지상강좌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평화로운 한반도 전망 '
등록자 황진영 등록일자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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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평화로운 한반도 전망

강연.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무위당기념관엔 두 번째 왔습니다.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요즘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날 친교의 시간이 있다는 우리 측의 사전발표를 보면서 ‘과연 어디로 갈까’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머릿속은 평양 주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몇 군데 제가 추천을 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한 곳이 ‘쑥섬유원지’였습니다. 쑥섬유원지는 1948년도 5월에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참석한 김구 선생님과 김일성 당시 수상이 장기를 두던 곳입니다. 그곳이 여의치 않으면 단군릉이나 동명왕릉을 가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의 의미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두 장면이라고 봅니다. 먼저 천지에서 남북 정상과 두 부인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다짐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서울, 평양 모두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두산 천지는 굉장히 날씨가 좋았죠. 하늘이 맑고 천지도 푸르렀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운이 꽤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천지에 여러 번 가봤는데, 서너 번은 천지를 못 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만큼 천지에
서 좋은 일기 가운데 두 정상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능라도 5.1경기장’입니다. 이곳은 15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입니다. 동양최대의 경기장이죠. 이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측의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건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의 집단체조를 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연설을 꽤 오랜 시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천년을 함께 살고 칠십년을 헤어져 살았다’는 대목과 ‘지난 칠십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감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고 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확약’했다고 한 것은 비핵화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15만 관중 앞에서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했던 특별수행단의 말을 들었는데, 평양 시민들이 아주 짧은 시간 멈칫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평양 시민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한 겁니   다. 물론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를 향해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확약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과 직접 만나 그 내용을 반복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남북관계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긴장완화   조치가 이번 군사부분 합의서의 주류를 이뤘는데요.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유일하게 하부합의서를 내놓은 게 군사부분 합의서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합의서 자체만으로 남북 간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잘 아시죠? 원래 JSA는 남북의 병사들이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JSA 내에서는 남북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5cm의 콘크리트로 군사분계선인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생긴 겁니다. 원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끼만행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JSA내에서는 비무장이 원칙인데, 그동안 무장이 됐었죠. 이걸 없애자는 겁니다. 그리고 JSA 내에 남측 초소와 북측 초소를 그대로 두면서 비무장 초소를 하나씩 더 만들자. 이게 남북한과 유엔사가 합의한 초안입니다. JSA 내에서 무장하지 않고 남북의 군인들이 함께 근무를 서는 모습.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한반도 군사 긴장 해소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매설돼 있는 지뢰제거입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군과 북한군인, 미군, 중국인민지원군이 대거 묻혀있는 곳이 철원 지역입니다. 추정컨대 만 이천 명 정도의 유해가 묻혀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내려오고 있고 남측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뢰가 제거된 후에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유해발굴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북한의 군인들만이 묻혀있는 공간이 아니고 인민군과 미군까지 묻혀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남북미중의 인도적 사업을 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북한 간에 GP가 있습니다. 남북 간 거리가 가까운 곳은 400~500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겁니다. 군사 분계선 선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할 것이 강원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해상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게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으로 40km, 남으로 40km 영역 내에서는 군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이 안에는 북한함정이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함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된 지역이 서해 5도 수역입니다. 이 수역자체를 적대행위 중단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해안포 사격이 안 됩니다. 이 수역에서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해안포입니다. 이 해안포 사격을 중지시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이번에 그걸 명문화시켰습니다. 남북 정상이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성이 합의한 겁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전략
 
북한과 미국이 지금 비핵화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까요? 작년에는 ‘너 죽고 나죽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정은 위원장에게 ‘리틀로켓맨’이라고 이야기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고 했고, 이용호 외무상은 뉴욕 연설에서 태평양 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전쟁 위기설까지 갔던 상황이 올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니까 반신반의하는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될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바뀐 이유에 대해 우리가 깊게 생각해봐야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핵무력 완성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과의 협상이 만일 불발돼도 기술적인 축적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핵개발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자신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핵능력은 90퍼센트 정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핵폭탄의 소형화, 경량화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핵폭탄을 실험할 수 있는 능력, 즉 ICBM 능력은 90% 정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못 보여준 거죠. 하나는 유도체계입니다. 네바다 사막에 떨어지는 ICBM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뉴욕이나 LA에 떨어지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대륙 간 탄   도 미사일은 대기권에 재진입해야 합니다. 재진입을 할 때 엄청난 고열과 고압력, 고충격을 견뎌야 하는 합금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완성을 통해  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 제재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만일 10년 정도 밖에 유지되지 않을 거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유엔과 미국이 제재를 풀 리 없습니다. 서른 네 살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의 이러한 구조가 삼, 사십년 지속되는 것은 견디지 못할 겁니다. 핵을 포기하면서 인민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 때문에 유랑을 해야 하는 상황은 넘어섰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아사자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집단적 차원에서의 아사는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더라도 굶어죽을 정도는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밀무역이나 상업활동, 시장 활동을 통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알기 시작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북한 주민들 중에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재수 시키는 부모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신랑이 누굴까요? 김일성대학 졸업자? 아닙니다. 대체로 무역일꾼들, 산업일꾼들이 최고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고 지금과 같이 삼, 사십년을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구조로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핵 있는 빈국이 아니라 핵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가자,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제가 강연이나 학교 수업을 하면서 놀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김정은 하면 장성택이 떠올랐죠. 그런데 지난 4·27, 6·12 그리고 이번 9·19 세 번에 걸친 정상회담의 가장 수혜자는 김정은이었습니다. 이게 생방송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거의 하루 종일 보여줬잖아요. 예의를 갖출 줄도 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배려도 할 줄 알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 김정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는 역사적인 평화 이벤트가 한반도에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도 교황의 평양 방문이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이 나왔던 그 때 추진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교황을 초청하자고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흔쾌히 평양에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를 향해 다시 한 번 비핵화를 확약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를 향해서, 전세계의 평화주의자를 향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보통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바꿔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북미 간 계속되는 샅바싸움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미 간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매우 독특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을 비롯한 다자회담을 통한 실무적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매우 시간이 더디고 최고 지도자들이 그것을 판단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되고 있는 방식은 톱다운(top-down) 방식입니다.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이 시도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반신반의 하는 겁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 나름대로의 전략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판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조정하는 것이죠. 이 판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이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올해만 세 번에 걸쳐서 이뤄졌습니다. 서울 정상회담까지 하게 되면 네 번이고요. 제가 볼 때는 남·북·미가 한 번은 만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섯 번입니다. 저는 4월 27일 정상회담 때 ‘제1차’라고 꼭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열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제1차’라고 줄기차게 붙였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 해만 북한에 네 번 갔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 국가를 한 해에 네 번 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국가들도 미국의 국무장관이 일 년에 네 번 가지 않습니다. 거의 기록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단계의 비핵화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단계적 방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보상은 동시 행동,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와 관련된 사전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은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내용상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요구 중 하나는 비핵화리스트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발가벗으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리스트를 공개했다고 칩시다. 핵폭탄이 스무 개 있다고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보수여론이 “무슨 소리야 너희는 삼십 개 있어.” 이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비핵화리스트를 북한이 공개하고 나면 그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예전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서로 치고받다가 제대로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리스트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일단 샅바싸움에서 미국이 북한을 끌고 가겠다는 차원에서 강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본질적인 요구는 제재 완화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북한은 미국이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올해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50여 명에 달하는 미군 유해를 송환시켰습니다. 세 명의 억류자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해준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였습니다. 그걸 보고 북한은 “우리만 사전조치를 하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종전선언이라도 미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미국의 신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종전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준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것만으로 북한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준 셈이라고 미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미 신뢰회복을 위해 시급한 트럼프·김정은 2차 정상회담
 
북미 간 비핵화 문제는 동시행동과 같은 스타일로 상호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면서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가야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 북한이 자기 것만 주장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서로 반 발짝 물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동창리 실험장을 폐쇄하는 절차를 밟으면 그 다음에 미국이 종전선언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영변핵시설을 폐쇄하면 미국이 다음 행동하는 식으로 가야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는 단번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꽤 많은 시간을 갖고 갈 수 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CVID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100%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비핵화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북미 간 입장차가 있습니다만 그 입장차가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 기술자, 과학자들이 약 만 명에서 4만 명 될 거라고 봅니다. 핵물질을 만드는 사람, 추출하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핵폭탄을 만드는 사람,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 사람, 그 원료를 만드는 사람, 발사대를 움직이는 사람,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는 사람 등 모든 사람을 포함하면 이 정도 숫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해야 한다면 4만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직업을 모두 바꿔줘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천억 원 이상이 들죠. 비핵화를 향한 길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향한 가닥은 잡고 있다고 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대로 또 한 번 가닥이 잡혀야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실무접촉 하다가 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정상회담을 해야 합니다.

북한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승부를 걸고 있다고 봅니다. 비핵화로 간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샅바싸움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유엔 제재 해제를 따내려고 하지만 미국은 쉽게 해제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북한은 미국한테 흔들리지 않고 판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북미 간에 샅바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양정상회담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지렛대 역할을 한 겁니다. 남북미 3국이 조속하게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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